법령 상법 제7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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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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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성암 1 조건묵 1 최창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224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다112,74다11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75.12.15.(526),872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상법 선박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5. 30. 선고 73다142,14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1(2)민,03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

1972년

4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나609,6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0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8다2236 판결
  [선박인도][집17(2)민,391]
   선박인도
   민법 상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1591 판결
  [선박소유권변경등록][집15(3)민,394]
   선박소유권변경등록
   상법 선박법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554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14(3)민,321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상법

8. 서울고법 1966. 7. 6.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222]
  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